김준우 상임대표, 총선 공약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제도 개선 내걸어
녹색정의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관련 공약을 내어 놓으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범죄 사실을 함께 언급했다. 아들의 충북대학교 로스쿨 입시에 서울대학교 허위 인턴 증명서 등을 제출한 부분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로스쿨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로스쿨 교육의 실질화와 풍부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로스쿨 교육비용을 비롯한 교육기회의 균등제공, 변호사시험 제도의 자격시험화와 응시횟수제한 문제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 변호사 연수 제도의 전면적 개혁, 적정 변호사 배출 인원에 관한 사회적 합의 같은 주요 의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우 대표는"현재의 제도로는 40대 이상의 지원자, 학부 전공 적성이 맞지 않아 학점이 낮은 지원자, 그리고 지방대 출신 졸업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며"전체 정원의 25%는 100% LEET 전형" 도입을 제안했다."로스쿨 입시에 관한 관문을 넓히고, 투명성에 대한 불신 의혹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주장이었다."응시 횟수 제한 과도... 사회적 대화 시작하자"
또한"로스쿨 학비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라며"학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 지원금을 늘리거나 장학금을 확충하여 저소득층의 학업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현행 35% 수준의 장학금 비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200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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