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엔 ‘건폭’, 교섭엔 ‘공갈’ 딱지…몰아친 정부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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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인 지난 1일 노조 활동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씨(50)가 2일 오후 숨졌다. 노동계는 정부가 건설노조를 무리하게 탄압했기 때문에 일어난 죽음이라며 규탄했다.

경찰 규탄하는 노조원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강원경찰청 앞에서 2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조합원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의 분신이 정부와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규탄하는 노조원들 강원 춘천시 동내면 강원경찰청 앞에서 2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조합원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의 분신이 정부와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노동절인 지난 1일 노조 활동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씨가 2일 오후 숨졌다. 노동계는 정부가 건설노조를 무리하게 탄압했기 때문에 일어난 죽음이라며 규탄했다. 조합원 채용과 전임비 등은 건설 현장의 실상에 맞는 요구사항인데, 정상적인 교섭에 ‘공갈’ ‘협박’ ‘건폭’ 등 꼬리표를 붙이며 과도하게 몰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이 일용직인 건설노동자들은 1년에도 여러 차례 고용과 실업을 반복한다. 지난해 통계청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건설노동자 87.4%가 일용직 고용으로, 94.3%는 평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건설노조가 ‘초기업 노조’ 성격을 갖고 각 현장에서 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건설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사측과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현장이 섰을 때 해당 지역 지부가 현장 전문건설업체와 교섭을 한다. 조합원들이 개별 기업에 상시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이 주된 요구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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