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당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놓치고 있는 것

[전강수의 경세제민] 대담한 국가혁신 전략, 정책과 장기 국정과제의 중요성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정치인들 오면 선거를 하실 때에는 절대 악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인물에도 휘둘리지 마시고요. 인물, 악수 다 제쳐 놓고 정책을 물어보십시오. 정책이 보통사람의 정책이냐. 보통사람을 위한 정책이냐. 부자를 위한 정책이냐. 꼭 좀 물어보세요."

노 대통령은 밑에서 다 결정된 것을 최종 추인하는 국무회의를 총리에게 맡기고 장기 결석하는 한편, 토론이 있는 국정과제 회의를 좋아해 64회나 참석해 중요한 결정을 해나갔다. 동북아 경제 중심,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전자정부, 정부 혁신, 보육 확대, 아동 빈곤 해소, 근로장려세제 등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모두 여기서 결정되고 실행에 옮겨졌다. 바야흐로 위원회의 전성시대였다. 단,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상의 강령을 보면, 대한민국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추상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다. 이 8가지는 대한민국호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 비전에 해당하고 그 방향도 필자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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