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까지 험난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 ⓒ뉴스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노랑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재석 인원 중에서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기권했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원청사용자도 사용자로 봐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원청사용자들은 간접고용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서도,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면, 자신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해 왔다. 정당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 쟁의행위로 이에 항의하더라도, 간접고용업체와의 계약을 끊어버리는 형식으로 간접고용노동자를 손쉽게 해고했다. 또 “불법파업”이라며 노조원 개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식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방송3법은 한마디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은 KBS·MBC 이사회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해 권력이 장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방식 등을 거쳐 사장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EBS를 비슷한 취지와 형식으로 정권 장악을 막자는 내용이 담겼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노란봉투법·방송3법, 마침내 국회 통과... 국힘 '필리버스터' 포기'24시간 후 72시간 내' 이동관 탄핵 처리 빌미 안 주려 철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커
Read more »
![[사설] 추경호 부총리,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길 닦기 하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8/hanitweet/9149324494449331134696-9149324494449331134696-C7569F7F4DBCCD19E5FBA6BD0A73C285.webp?w=640)
[사설] 추경호 부총리,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길 닦기 하나정부와 여당, 사용자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
Read more »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오른다···여야, 13일까지 필리버스터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3법(방...
Read more »
추경호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철회해달라”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과 관련, “본회의 상정 및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