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비공개 회의록 보니... 정부 '노동3권이 절대적 권리?' 노란봉투법 고용노동부 법안소위 손배 국회 김성욱 기자
지난 11월 30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란봉투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등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걸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20년 9월과 12월에도 법안이 소위에 상정된 적은 있지만, 개요 설명만 있었을 뿐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법안심사 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회의 시작 20분도 안 돼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며 퇴장했기 때문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폭력과 파괴로 점철된 현 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휴식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넘게 법안을 심사했다.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오전 10시 20분 이후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는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권 차관은 "지난번에 손배를 다 분석했지만 특정 단체 소속 근로자가 제일 많았다"면서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보호법"이라는 임이자 의원과 보조를 맞추기도 했다. 권 차관은 " 불법파업이 줄어들지만 쟁의가 주는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당장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 입장이 경총 의견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 차관 등의 말씀은 여당 위원들이 하셔야 할 말씀"이라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반대한 데 대해 지난 6~7월 파업한 대가로 470억 원의 손배를 청구 당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었다.
노란봉투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안소위는 오는 7일 다시 열린다. 지난 여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0.3평 감옥에 들어갔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유최안씨 등 손배 피해자들은 현재 국회 앞에서 7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노란봉투법⑤] '120일' 파업해 해고된 그가 다시 화물차 세운 이유 http://omn.kr/21q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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