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은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 해소’를 주된 격차 해소 방안으로 꼽았지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더 바람직한 해법이라 생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은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 해소’를 주된 격차 해소 방안으로 꼽았지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더 바람직한 해법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 발주한 ‘일자리 격차 및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를 보면, 지난해 12월 노동자 4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는 노동시장 격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방법을 중요도 순으로 3개까지 선택하게 했더니,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36%, ‘비정규직의 임금상승이 필요하다’는 21%로 나타났다. ‘대기업·정규직의 과도한 혜택 완화’는 24%, 정부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정규직 양보’보다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좀 더 급한 과제라는 뜻이다. 임금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40%가 ‘원·하청기업간 이익배분 개선을 위한 임금 격차 지표 공개’를 꼽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종·직무별 임금정보 공개 확대’나 ‘연공급제 완화·직무급제 확산’보다 높게 나타났다.‘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플랫폼노동 확산 등을 이유로 노동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자율성보다는 고용 안정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위해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정규직은 35%에 그쳤고, 비정규직의 72%는 ‘시간 활용이 자유롭지 않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높은 정규직으로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근로시간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주 69시간 노동’ 논란을 불렀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분기 등으로 확대하는 정책은 반대가 찬성보다 약간 많았고, 반도체 특별법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제외은 찬성이 반대보다 다소 높았다.정부가 인력이 부족한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 대책으로 적극적 이민 정책 도입을 꼽은 노동자는 3%에 불과했다. 노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유연근로제 활용·시간선택제 정규직 활성화나 고령노동자 계속고용을 위한 정년연장·고용보장기업 혜택 확대 등을 우선순위에 뒀다. 연구진은 “노동약자 처우 개선과 임금정보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년연장과 고용보장 정책을 강화해 노동자 부족에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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