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뒤 노동계는 '사실상의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배재만 기자=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24.7.12 [email protected]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재차 비판했다.광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 요구안인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쳤고, 공익위원 9명 중 5명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며 결국 내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다.한국노총은"이날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은 1.4∼4.4% 인상으로, 이 구간 자체가 이미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나온 안이었다"며"공익위원 다수는 사용자 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편파적 공익위원 구도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하반기 플랫폼·특수형태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별 적용 완전 철폐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해 이날 투표 자체에 불참한 민주노총은"밥값은 한 번에 2천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딱 170원 인상됐다"며"고물가 시대를 견디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서 1년을 또 살아야 한다"고 규탄했다.민주노총은 이어"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최저임금위 구조에선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에서"최저임금이 단 3번의 졸속 논의로 결정됐다"며"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임금 삭감 기조를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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