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CEO '망 사용료' 언급할까…통신업계 예의주시 | 연합뉴스

넷플릭스 CEO '망 사용료' 언급할까…통신업계 예의주시

임은진 기자=넷플릭스 최고경영자 방한을 앞두고 통신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망 사용료' 이슈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1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태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이번 방한에서 그는 25억 달러 투자 관련 논의를 주로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신 업계는 망 사용료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CP는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ISP는 이용료를 내는 건 자유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라며 맞섰다.

특히 국내 통신 3사를 위시한 ISP는 OTT와 유튜브 같은 글로벌 CP가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하면서도 국내 CP와 달리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2심 재판 중 9차 변론 기일까지 마친 상태로,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넷플릭스와 함께 주요 CP인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지난해 9월 망 사용료 지급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나서달라고 국내 크리에이터들을 독려하기도 했다.국내에서 망 사용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럽에서는 최근 망 사용료 부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이 결의안에는 LTG가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하여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LTG와 통신 사업자 간 협상력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KTOA는"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의 공정 기여에 대한 정책 도입 필요성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풀이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onhaptweet /  🏆 17.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사이렌' 속 여자들의 '몸'이 반갑다'사이렌' 속 여자들의 '몸'이 반갑다 넷플릭스사이렌 문제적여자들 사이렌 넷플릭스예능 홍현진 기자
Read more »

이 코믹 액션물은 세간의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이 코믹 액션물은 세간의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 사냥개들 복싱 사채업자 코믹_액션 김새론_리스크 김형욱 기자
Read more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연합뉴스■ 수능 '9월 모평' 9월 6일 시행…尹발언에 '난이도 변화' 주목
Read more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연합뉴스■ '벌써 더우면 7∼8월엔 어쩌나' 아침 9시부터 숨이 턱
Read more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연합뉴스■ 尹,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전·베트남 국빈방문…19∼24일 순방
Read more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연합뉴스■ 대통령실, 수능서 '킬러문항' 배제 방침…9월 모평부터 시행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