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LLM 양대 기업 네이버·LG 출신 발탁, ‘소버린 AI’ 육성에 방점 시민사회 “AI 안전성·공공성 반영할 거버넌스 필요”
시민사회 “AI 안전성·공공성 반영할 거버넌스 필요”이재명 정부가 AI 전략을 총괄한 AI 미래기획수석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민간 기업 출신 전문가를 전진 배치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실용성을 내세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지명했다. 배 후보자는 지난 2020년부터 LG AI연구원장을 맡아 생성형 AI 기술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AI 산업에 100조원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미래 먹거리로 AI 산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개발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들을 내세워 빠르게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두 사람 모두 독자 LLM을 개발하면서 AI 분야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또 배 후보자와 하 수석의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의 방향이 '소버린 AI' 육성으로 명확해졌다. 소버린 AI는 특정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AI를 말한다. 오픈AI의 ChatGPT, 구글의 제미나이, 중국의 딥시크 등이 소버린 AI로 구분된다. 네이버와 LG는 국내 기업 중 독자 LLM을 가장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양대 기업이다.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X'는 네이버의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콘텐츠와 연계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G가 자체 개발한 LLM인 '엑사원'은 딥시크의 성능을 뛰어넘는 추론 AI 모델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IT업계에선 챗지피티 등 해외 AI와 제휴해 고도의 현지화를 하는 방향과 '소버린 AI'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 인사로 '소버린 AI'에 힘을 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해진 것이다.네이버는 오픈소스 AI '하이퍼클로바X 시드'를 무료로 공개했다. 상업용 사용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라이센스비도 받지 않는다. 하이퍼클로바X를 통한 AI 생태계 확장에 무게를 싣겠다는 전략이다. LG는 엑사원에 대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높여 산업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LG는 조직 병리 이미지 분석에 특화된 AI 모델 '엑사원 패스'를 출시해 암 진단 AI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배 후보자는 지난 24일"국민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AI는 이제 어떤 분야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산업 분야 모든 기술 분야와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민간 전문가 발탁에 산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AI 개발에 실제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만큼 산업 현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다.IT 업계 관계자는"업계 출신이 발탁된 것에 기대는 있다"면서도"관료주의를 얼마나 타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정부 임기는 5년이지만, 기업은 10년, 20년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라며"그걸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할 수 있을지, 관료에게 밀리지는 않을지 걱정도 있다"고 덧붙였다.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AI 기본법'은 AI에 대한 기초적인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AI와 관련된 인권, 안전 문제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I기본법에는 EU의 AI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AI'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EU의 AI법은 기본권을 명백히 위반하는, 수용불가한 위험도를 가진 AI를 '금지 AI'로 규정하고, 운영은 물론 개발조차 금지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 범죄 가능성 예측 시스템 등이 이에 속한다. 대신 한국의 AI기본법은 '고영향AI'를 두고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강화했지만,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고영향AI'에는 채용, 대출 심사와 관련한 평가 시스템도 포함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AI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 과기정통부 장관에 기업 출신이 오게 되면 규제가 더 약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AI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위한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저희가 걱정하는 건 AI의 이해관계자는 일반 시민, 노동자 등인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산업계 목소리만 과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라며"일반 시민들이 AI에 영향을 받을 때 어떻게 참여를 보장할지 이런 과제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AI 정책 거버넌스에 이 같은 문제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상임이사는"과기정통부가 AI 기술이나 산업 진흥을 총괄한다면 안전, 인권, 노동을 반영하는 체계가 반영돼야 한다"며"시민들의 AI 정책 참여 문제와 함께, 안전·노동 분야에서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AI 거버넌스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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