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확대 방안’ 발표 1주택자 전세한도, 2억원으로 일괄 축소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해 지난 6·27 대책에 추가로 대출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매매·임대 ‘주담대 원천봉쇄’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 이번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LTV는 0%로 줄어들면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는데 이를 아예 원천 봉쇄한 것.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 신규 건설 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도 2억원으로 일괄 조정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 서울보증보험 3억원, 주택금융공사 2억 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억원까지 전세대출이 나왔다. 내년 4월부터 주담대 대출금액 높을수록 주신보 출연요율도 높게 산정한편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금액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산정된다.앞으로는 ▲평균 대출액 이하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 0.30%를 각각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3월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정하고, 같은해 4월 당해 연도 출연료 산출 시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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