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관 선출 과정에 ‘한동훈 법무부’가 인사 검증 형태로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추천 후보 3명 법무부 인사검증 거칠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를 추리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14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 21명을 압축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군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보통 3명 정도 후보자가 추천 대상이 되는데, 김 대법원장이 검토를 거쳐 최종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3명 가운데 1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과정에서 관리단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동훈 장관이 대법관 후보에 대한 ‘추천-검증’ 역할을 모두 맡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계속된다. 한 장관은 대법관 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으로서 후보 추천권을 가지는데, 후보에 대한 검증권까지 가지게 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 장관이 대통령 의중을 담아 힘을 실은 후보를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추후 관리단이 해당 인사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냐는 비판도 있다. 반대로 ‘윤심’이 반영되지 않은 후보를 대법원장이 제청할 경우, 관리단 검증이 더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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