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즉각 탄핵’을 벼르는
가운데, 여당 안에서도 ‘탄핵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기류가 확산되면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녹화 영상으로 발표된 29분 분량의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게 폭동이냐”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건 국회를 해산하거나 마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한 ‘질서 유지용’이었다”는 궤변을 쏟아냈다. 그는 다른 내란 행위 가담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정치인 체포와 구금 계획 등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된 이유 대부분을 야당에 돌렸다. ‘대선 불복’과 ‘입법 독재’를 바로잡기 위해 ‘경고용’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계엄을 꼬투리 삼아 자신의 탄핵을 시도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범죄자 집단이 국정 장악하는 것만은 막겠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지층에 결집을 호소했다.‘망상’에 가까운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음모론’도 거침없이 제기했다. 그는 “ 선관위 시스템은 해킹으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그래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담화는 즉각 거센 역풍을 불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담화 발표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이후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며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고 했다. 그동안 ‘찬반’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친한동훈계 진종오·한지아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고, 한 상임위원장급 중진의원도 기자들에게 “탄핵이 불가피해졌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로써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8명으로 늘었고, 이 숫자는 수도권과 충청 등 비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당론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탄핵’에 유보적이었던 인사들의 입장 선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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