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한경협 분석상장사 영업익 하락세 지속땐올해 105조→내년 76조 전망정부지출은 700조원 첫 돌파성장률 추가하향땐 세수비상재정준칙 등 지출효율화 필요
재정준칙 등 지출효율화 필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며 내년 주력 국세인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29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22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2001~2022년 연간 성장률과 기업 실적이 법인세수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내년 법인세수는 75조6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한경협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를 반영한 결과다. 정부가 지난해 말 본예산을 통해 내다봤던 올해 법인세수가 105조원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내년 세수가 29조4000억원 줄어드는 것이다. 당장 올해 세수 상황부터가 녹록지 않다. 기재부는 최근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법인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24.2% 급감할 것으로 봤다. 세수 규모가 50조원 이상인 주력 세목 중 감소율이 가장 크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81조7000억원으로 1년 새 31.7% 급감하는 등 주력 기업 이익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법인세가 감소한 여파로 올해 총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치보다 59조1000억원 줄어 341조4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미국의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중국 경기 침체 리스크와 국제 유가 급등 등 악재가 맞물리며 예상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변수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은 올해 한국 성장 전망치를 1.3 %로 제시하며 정부·한국은행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보다도 낮게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