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법예고안 철회한 지 한달만... 검찰, 법무부와 추가 논의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 과징금 부과 절차 등 구체화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 과징금 부과 절차 등 구체화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범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기존 입법예고안이 취소된 지 약 한 달 만에 금융위, 법무부, 검찰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이 협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예고안을 마련한 것이다.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의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웠고 재판과정의 다툼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총수입의 경우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정했다.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규정했다.예컨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외부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를 부당이득 산정 시점으로 정하는 식이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면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이후 시세 변동분은 50%만 반영한다.
자신시고 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도 명시된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금융위가 검찰과 협의했거나 검찰 통보 이후 1년이 지난 경우는 검찰의 요청이 있거나 최종 수사·처분과 금융위의 판단이 배치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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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2배 과징금…부당 이득 기준 구체화금융위가 불공정거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단, 1년이 지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우려가 있어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한 만큼 하위 법령에서는 총수입, 총비용 등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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