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24조8천억원 규모로 책정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를 강...
홍해인 기자=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7 [email protected]예산 확대는 환영하지만, 지난해 R&D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로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한데 예산을 국제협력 R&D 등 신규 과제 편성에 집중하고 중단위기에 놓인 계속과제 복원과 같은 현장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오경수 중앙대 교수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기존에는 6월이면 세세한 예산 수치가 나왔는데 올해는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며 '역대 최대 예산'의 내용에 의구심을 표시했다.조정안에 따르면 상위 30% 우수연구자 후속 연구 지원, 국가 전략육성 특성화 기초연구 프로그램 신설, 전략정책 분야 지정 후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아젠다기초연구' 등이 기초연구 사업에 포함됐다.
그러면서"이런 상황에서 도전형 연구처럼 새로운 사업들을 들고나오는데 지금은 좀 치유가 필요한 시간 아닌가 한다"며"절실하게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또"늘리기 위해 애를 쓴 것 같지만 조각조각 늘려놓은 것도 아쉽다"며"의대 증원 문제 등으로 과기계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싶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부처별로 가용 재원을 기존 과제를 충실히 하는 데 쓸 것이냐 신규 과제를 할 것이냐 판단해 반영됐다"며"기초연구의 경우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해소했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내년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 사태 전인 2023년과 비교해 1천억원만 늘어난 '턱걸이 증액' 예산인 데다, 이마저도 이날 공개되지 않은 향후 반영분을 포함한 것이라 정부가 '목표치'를 정해놓고 예산을 꿰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3년 대비 4.2%, 1조원을 삭감한 것"이라며 아직 반영되지 않은 3천억원 규모 사업을 포함하는 등 '말장난식'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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