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당국, CBDC 활용성 테스트
올해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 태동 10주년이자 국회에서 업권법이 통과된 원년인 가운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국제결제은행과 협력해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은행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 추진한다.이번 테스트는 한은과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은행이 함께 진행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위해 BIS와 테스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력해 왔다.
모바일 결제가 안착하고 현금을 쓰지 않는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화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전통적 지급 결제 수단인 화폐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디지털화폐 논의는 일찍부터 진행돼 왔다.이는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을 활용해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이런 지급수단들은 한은이 구축하고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통화 인프라 내에서 유통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CBDC 활용성 테스트 설명회 인사말을 통해 “CBDC 활용성 테스트는 한은이 은행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래 통화 인프라를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는 그 1단계로 은행들이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을 발행해 내년 말부터 실제로 활용해 볼 계획”이라며 “은행의 예금토큰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부가 조건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요국은 범용 CBDC 발행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미래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연구·개발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 추세다.중국의 경우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도 조만간 도입 준비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현재 기술 연구 등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플랫폼 상에서 금융기관이 예금 등을 발행하고 기관용 CBDC는 이의 최종 결제 등을 지원하는 방향의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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