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키로 하면서 채권시장에 ‘공급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세수결손 여파로 자금 ‘돌려막기’에 나선 정부가 부족해진 재원을 만회하려는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채권 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데, 공급이 많으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한다. 당초 시장에선 건전재정을 강조한 정부가 올해와 비슷한 160조원 내외를 발행할 것이라고 봤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풀기로 하면서 ‘공급 리스크’에 금리가 오른 것이다. 30일에도 3년물 금리는 연 2.953%, 10년물은 연 3.088%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정부가 빌린 규모는 연평균 81조원으로 2019년 34조원을 크게 웃돈다”며 “ 대규모 세수 결손 등으로 인해 공자기금을 갖다 쓴 결과 부족해진 재원을 국고채 발행으로 만회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세수결손으로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다보니 최근처럼 환율이 급락하는 국면에선 대응하기도 어려워졌다. 기재부는 이를 감안해 올해 별도로 18조원의 원화 외국환평형채권를 발행해 환율 관리에 사용하려 했다.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려면 외국환거래법이 국회에서 개정돼야 하는데, 여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발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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