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4년 만에 3% 이내로 낮춘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의 3.0%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 즉 나라살림을 의미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본다.정부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2019년 1.9% 이후 4년 만이다.올해 말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예상치가 5.1%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긴축을 의미한다.다만 이는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살림을 짠다는 것이지 그해 나라살림 결과도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1년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GDP 대비 5.6%의 재정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론 4.4% 수준에 그쳤다.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던 데다 자산시장 호조까지 겹치면서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수가 61조원이나 더 걷히면서 나타난 현상이다.[그래픽] 관리재정수지 추이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천억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1천억원, 6%로 잡으면 644조2천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을 640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하지만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13일 발언한 바 있다[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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