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인 빈곤율 1위에도 생계급여·기초연금 동시 수급 불가
생계급여·기초연금 동시 수급 불가 정부가 내년도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며 ‘약자복지’ 기조를 강화했지만 정작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혜택이 반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노인빈곤율이 늪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생계급여를 받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까지 받을 경우 그만큼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가포럼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는 89만7269명이었는데 그 중 91.4%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았다. 가령,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 A씨가 월 40만원의 소득을 벌면서 기타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40만원이 돼 71만3102원과의 차액인 31만3102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면 추가로 33만4000원이 지급돼 소득인정액이 71만3102원보다 커져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근근이 생활하는 A씨는 생계급여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노후보장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기초연금은 준보편적 복지제도로서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보충성 원칙의 예외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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