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5.95% 내린다…14년 만에 첫 하락
광고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2020년에는 4.47%, 2021년엔 6.80%, 올해는 7.34% 올랐다.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 강원, 부산 등이다.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0.01%p 높은 53.6%였다.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 현실화율을 더 빠른 속도로 올렸는데, 이를 환원하다 보니 공시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엔 10.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환원에 따른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는 -3.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거래 절벽 상황에서 시세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 실거래가 하락 폭이 더 가팔라질 것인지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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