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반발로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설립을 불허한 경북 영주시가 공장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들의 반발로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설립을 불허한 경북 영주시가 공장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의 패소’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주시가 별다른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지 않은 만큼 공장설립을 막겠다는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납 폐기물 공장 설립이 허가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해당 공장이 발암물질인 납과 코크스를 다루는데도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3㎞ 떨어져 있어서다.당시 영주시는 공장 측이 방지시설을 갖춰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영주시는 해당 공장의 설립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기로 했다. 절차상 건축 허가를 반려할 수 없는 만큼 공장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공장 가동을 막은 것이다. 이에 공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30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희진 영주시청년의목소리 회장은 “공판에서 공장 측은 준비서면·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으나 영주시는 자료 한 장 제출 안 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공장 허가를 주도한 간부 공무원들은 오히려 승진했다.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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