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간녀 망신주고 싶어요…현실엔 드라마속 '사이다' 없다 [그법알]

(※포털사이트 법률 카페 및 커뮤니티에 게재된 다수의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내 남편을 빼앗은 상간녀에게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포털사이트 법률 카페 및 커뮤니티에 게재된 다수의 질문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에서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집니다.

남편의 상간녀를 망신주고 싶습니다 검소한, 아니 가끔은 쩨쩨한 남편이 몇 년 동안 그 여자에게 보낸 선물값 만 몇백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겠죠. 데이트하면서는 또 얼마나 돈을 써댔을까요?

관련 법률은 형법 제307조에서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다 할지라도 이를 제삼자에게 알리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된 내용을 사실인 양 말하고 다녔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실제 상간녀의 회사 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e메일로 폭로한 경우, 거꾸로 아내가 불륜남과 찍은 사진 등을 아내 지인들에게 전송하거나 아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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