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독점 깬 각국 사법부···‘성별’넘어야 ‘소수자’까지 필연적으로 나아간다 [플랫]

‘미국 최후의 인종 장벽이 깨졌다.’ 지난해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 233...

지난해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 233년 역사상 최초로 흑인이자 여성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을 대법관에 지명한 것을 두고 미국 언론이 한 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대법관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취임한 지 1년 반 만에 흑인 여성 대법관을 지명했다. 백인 남성 위주로 쌓아올려진 미국 대법원의 ‘강철 장벽’이 부서진 순간이었다.잭슨 대법관의 인준 과정이 매끄럽지만은 않았다. 공화당 쪽에선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법관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잭슨 대법관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법관 서기, 양형위원회·연방 항소법원 근무 등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었다. 취임 1년이 넘은 현재 미국 언론은 잭슨 대법관에 대해 ‘과감하고 독립적’이라고 평가한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를 맞았다. 2009년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최초의 히스패닉계 대법관에 올랐고, 그다음 해엔 엘레나 케이건이 50세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 대법관이 됐다. 로스쿨 교수·대통령 법률 자문관 등을 거친 케이건은 법관 근무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 후 에이미 코니 배럿과 잭슨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4명이 여성이다. 이는 어떻게 가능할까. 일본의 최고 사법기관은 최고재판소로,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곳이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총 15명이며 내각이 이들에 대한 선발권을 가진다. 재판소법은 40세 이상의 법률 소양을 가진 자를 뽑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소 10명만 판사·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법학교수로 20년 이상 근무한 이들로 채우면 된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조인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JAC는 매년 집계되는 통계에 기반해 사법부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 집단을 뽑을 수 있다. 영국 법무부는 해마다 사법부 내 다양성에 관한 통계를 발표한다. 성별, 나이, 인종, 전문경력 등 지표를 선정해 구성원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핀다. 해당 자료에는 구체적인 수치뿐 아니라 통계학자의 ‘평가’도 함께 담긴다. 예컨대 지난 9월 공개된 2023년도 통계에는 “여성은 일반적으로 사법부 내에서 잘 대표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고위 법관직에서는 과소 대표되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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