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해결하겠다며 4대강 사업을 시작했다.
하천학회 “홍수조절능력 없어” 2020년 8월9일 새벽 4시께 경남 창녕군 이방면 합천창녕보 상류 250m 지점의 낙동강 본류 둑이 터졌다. 최상원 기자 4대강 사업은 제 목표를 이뤘을까. 하지만 사업 완공 10년째인 현재까지,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의 홍수조절 능력은 입증된 바 없다. 오히려 집중호우가 내리는 홍수 때의 수위는 보가 없을 때보다 더 높아져 범람 등의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물 부족과 홍수 피해 해결’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첫번째 기대효과로 꼽혔다. 당시 정부는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에 대비해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 피해 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에 16개 보를 만들어 13억㎥ 물을 더 확보하고, 퇴적토 준설로 홍수위를 낮추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합천창녕보가 홍수위를 40㎝ 정도 상승시켰다”고 말했다. 하천 제방은 보통 하천 홍수 때 수위를 예측한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여유 공간을 두는데, 홍수위가 높아지면 여유 공간이 줄어들어 물이 범람할 위험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4대강 보의 홍수조절 능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2월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보의 홍수조절 능력 실증평가’ 보고서를 보면,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 중하류 3개 보는 홍수위를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 수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홍수위가 보 건설 전과 견줘 달성보는 1.01m, 합천창녕보는 0.87m, 창녕함안보는 0.83m 높아졌다. 또 보 수문을 닫았을 때 홍수위는 보 수문을 열었을 때와 견줘 달성보는 0.53m, 합천창녕보는 0.45m, 창녕함안보는 0.29m 높아졌다. 이런 결과는 낙동강뿐 아니라 한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모든 보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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