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험 14개사 5년반 동안외환거래 신고지연 등 과실불필요한 지출 장기간 방치중장기 재무계획도 장밋빛인건비 줄인다며 오히려 늘고설계변경 통한 증액관행 여전
설계변경 통한 증액관행 여전 빚이 많아 집중 관리 대상에 오른 에너지공기업을 비롯해 재무위험기관 14곳이 지난 5년 반 동안 벌칙성 부과금으로 116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소홀이나 과실이 아니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어도 되는 돈을 1000억원 이상 낭비한 셈이다. 가뜩이나 재무 상태가 악화한 이들 공기업이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14곳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징금과 가산세, 과태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1167억6924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재무 구조가 악화한 이들 재무위험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세울 때 재정 건전화 계획도 함께 수립한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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