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 살림 ’관리재정수지’ 117조 적자 코로나19 사태 2020년 112조 넘은 역대 최대 적자 세수 52조 원 더 걷혔어도 나라 살림 ’악화’ 지난해 나랏빚 1,067.7조…사상 첫 1,000조 넘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9.6%…역대 최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올해 들어 세금도 덜 걷히면서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의 112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 적자입니다.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천67조 7천억으로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에 불과하던 나랏빚은 2020년 846조, 2021년 970조를 넘으며 5년 만에 310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고, 이것이 자본유출을 불러오고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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