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5일 정부가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출생하는 자녀 수에 따라 이자 감면, 원금 탕감 등을 제공하는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5일 정부가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출생하는 자녀 수에 따라 이자 감면, 원금 탕감 등을 제공하는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앞서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한 적이 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며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했다. 나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지난해 1월에도 헝가리식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 기조와 대비된다며 나 당선인은 거칠게 비판했고 나 당선인은 부위원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윤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도전하려던 나 당선인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거라는 해석이 많았다. 나 당선인은 이르면 6월 개최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며 “GDP 규모로 볼 때 2억 원 정도를 금리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부위원장일 당시 헝가리식 해법을 제시하니까 국정 기조하고 다르다면서 비판한 이유가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며 “그러나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추계를 해보면 연 12조~16조원이 든다면서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반대’ 헝가리 저출생 해법 1호 법안으로···“정부 대책이 더 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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