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법원은 수차례 답을 내렸습니다. newsvop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수십명이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사업자로보고, 이들이 공정거래를 위협하는 담합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었다. 상식적인 일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몰상식한 일이다. 거칠게 비유하자면, 식당 위생을 점검하겠다고 소방 공무원이 출동한 꼴이다.대법원이 ‘사업자 같은 화물운송 노동자’라고 판결한 이유
재판부는 차 씨 손을 들었다. 차 씨는 운송사업자로 등록해 표면상 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나라손 소속 노동자로 보는 게 합당하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노동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태, 즉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를 따지기보다, 종속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영업용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했다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나라손 화물기사’ 사건은 2021년 4월 대법원의 ‘삼표 화물기사’ 사건 판결에서도 인용됐다. 구조는 비슷하다. 화물기사 ㄱ 씨는 삼표로부터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임대보증금 200만원에 빌려, 삼표피앤씨 제천공장 제품을 삼표가 지정한 공사 현장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맺었다. 화물차를 회사가 소유한다는 정도가 다르다. 화물기사의 노동자성 판단 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 씨가 삼표 통제하에 작업해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전속적·종속적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ㄱ 씨를 노동자로 인정했다.유엔 국제노동기구도 화물기사를 명확하게 노동자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노동자로서 화물기사 파업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ILO 협약대로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면 화물연대 파업은 단체행동권에 기반한 정당한 행위가 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할 때 발동할 수 있다. 정부는 ‘비공식’ 운운하며 축소 해석했지만, ILO는 공문에 화물기사 파업권 보장의 당위성을 명백하게 강조했다. 공문에는 “파업권은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이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지킬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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