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04유신정권, 국민 기본권 압살·유린양승태 ‘사법거래’ 배상 방해 의혹이미 패소한 피해자들 ‘사각지대’특별법 제정해 피해 보듬어야
특별법 제정해 피해 보듬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월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망령이 아직도 우리의 머리 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지난 10월4일 서울중앙지검 출입 기자들에게 이런 알림이 전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976년 당시 대통령긴급조치 9호를 위반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재심사건 공판에서,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오늘 무죄를 구형하였고,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 구형과 같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아무개씨가 무려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월18일 연합뉴스는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무시무시하지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1974년 1월부터 1975년 5월까지 모두 아홉차례 긴급조치를 발동했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등을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많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여기에 가로막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사법 거래’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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