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졌던 '대북제재 CCTV'…11개국 힘 모아 반년만에 다시 켰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러시아의 어깃장으로 해체된 유엔 대북제재 감시탑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한미일 등 대북제재 이행에 뜻을 같이하는...

이지헌 특파원=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한미일 등 50개국을 대표해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종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 [email protected]외교부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반을 적발해 보고하는 활동을 위해 11개국이 모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이 16일 공식 출범했다.MSMT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됐다가 없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대체재' 격으로, 기존 패널과 달리 유사입장국끼리 단합해 유엔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게 된다.

유엔 전문가패널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정기 보고서를 펴내거나 제재 이행 권고를 내놓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비토권을 쥔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4월말 활동을 종료했다.기존 패널은 연간 2차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이슈·분야별로 별도의 상세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하는 것도 검토 중이어서 보고서 발간 횟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미국·일본 등과 함께 패널의 역할을 대체할 체제를 만들기 위해 유엔 내부 메커니즘부터 우방국 중심의 유엔 외부 기구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진영대립 양상을 보이고 절차상 시간이 필요한 데다 불확실성이 따르는 유엔 시스템 대신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방국 중심의 자체 메커니즘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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