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이고 무너지고…연안침식 차단 '관리해안선'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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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이고 무너지고…연안침식 차단 '관리해안선'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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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연안 침식 속도가 빨라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해안선' 지정 등 예방책 ...

4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연내 마련하는 '제3차 전국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관리해안선 지정과 연안 침식·침수 검토 제도 등 연안 침식 피해 예방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파도가 모래를 계속 유실시키면서 육지를 파고들면 지반이 침식돼 해안 도로나 건물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다.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며"해수면이 1∼2㎜만 상승해도 연안 침식을 일으키는 파도를 거대하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안 침식 피해를 키우는 해수면 상승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이에 연안의 상태도 대체로 양호하지 못한 상황이다.B등급은 87곳, C등급은 136곳, D등급은 17곳으로, 우려·심각으로 분류된 연안이 전체의 61.2%에 달한다.관리해안선은 연안 침식 등 재해로부터 육지와 육지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대기질과 수질, 생물에 대한 영향 등 평가해야 하는 대상이 많아 연안 침식 수준을 깊게 따져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강도형 해수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 연안을 개발할 때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 12개 연안에서 진행 중인 정밀 조사 대상을 30개로 늘리고, 조사 방식도 침식 현황 확인에서 시계열 조사와 해상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해수부와 임 의원, 녹색연합은 내달 중 연안 침식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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