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장관 후보들 자질, 도덕성 논란 거세...임명 강행 기정사실, 청문회 무용론 나와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를 시작으로 김행 여성가족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지만 벌써부터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됩니다. 이들 후보에 대한 갖가지 자질과 도덕성 논란에도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기정사실로 돼있기 때문입니다. 후보들도 어떻게든 임명이 될 거라는 낙관론에 기대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도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부적격 인사들을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검증단과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들의 부적격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범 1년 여만에 야당 동의 없이 16명의 장관급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장관 임명 강행은 어느 정부에서나 나타나지만 윤석열 정부는 유독 두드러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 동안 총 34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해 비판이 컸으나, 지금 속도라면 윤석열 정부가 기록을 거뜬히 넘어설 전망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인사 검증 실패는 예견된 일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의 추천→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2차 검증 순으로 이뤄집니다. 이들 기관은 후보들의 과거 행적과 재산의 문제점을 알고도 그냥 통과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몰랐다고 해도 다를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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