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이진숙 탄핵 심판, 헌재가 빨리 결정해줘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빨리해줘야 한다'고...

김주성 기자=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7 [email protected]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헌재 기능조차도 지금 마비될 위험에 처해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헌재 마비 상태가 된다면 방통위도 같이 수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또 이날 야당 과방위가 이진숙 위원장을 국감에 소환한 데 대해"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이후 국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직무와 관련해 답변할 수 없는 상태"라며"더군다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장에서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는 것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직무대행은 최근 법원에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서는"특정 성향의 판사 모임이 있고 그 소속이라는 것이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만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앞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애플이 규정을 회피하는 데 대해 과징금 68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나 현재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엔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법 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기능을 회복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 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처 간에 서로 이해를 못 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onhaptweet /  🏆 17.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진숙, 국감 불출석 통보...야당 '유튜브 출연하면서 국회는 못 나오나'두둔한 국민의힘 '민주당 이진숙 트라우마 있나', '탄핵으로 사형해 놓고 잔인'...동행명령장 발부 수순
Read more »

'거부권·의회폭주·탄핵' 논란에 헌법재판관 자질검증 뒷전(종합)(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야당의 잇따른 법안 강...
Read more »

[美대선 TV토론] 악수로 시작, 100분 혈투 후 인사도 안했다(종합)[美대선 TV토론] 악수로 시작, 100분 혈투 후 인사도 안했다(종합) - 4
Read more »

이스라엘 이틀째 '북쪽의 화살' 작전…레바논서 558명 사망(종합)이스라엘 이틀째 '북쪽의 화살' 작전…레바논서 558명 사망(종합) - 2
Read more »

이스라엘군, 레바논 지상전에 병력 추가…공세 계속(종합)이스라엘군, 레바논 지상전에 병력 추가…공세 계속(종합) - 4
Read more »

‘金6’ 희망 본 韓… 패럴림픽 ‘아듀 파리’파리패럴림픽 폐회식 사격·탁구·보치아 등 金 종합 22위, 목표 달성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