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野 '방역지원금 1천만원' 요구에 '물가·금리도 봐야'
김승두 기자=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2.14 kimsdoo@yna.co.kr 박경준 기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야당이 소상공인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같은 방안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거시경제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만큼 추경 규모를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낸 정부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16조원 플러스 알파'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 합의한 대로 1인당 1천만원씩을 지급하자고 맞서고 있다. 야당의 안을 따를 경우 여기에 드는 예산만 32조원이다.'기획재정부를 끼고 돈다'는 지적을 두고도 김 총리는"끼고 돌 일 없다"면서"국민과 정치권의 요구, 재정 당국 사이에서 선택지를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규모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적다는 평가에 대해서는"그런 나라들이 물가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면서도"긴 고통의 시간을 보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부족하다는 지적은 인정한다"고 했다.이어"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협조 없이는 이 상황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가운데 그분들의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면서"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대선 투표에 참여하는 데 따르는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서는"사전투표 때는 일반 투표자와 확진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대선 당일은 특별 시간대를 정해 섞이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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