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회의장이 윤석열 정부 교육부 일을 자꾸 대신하나?"... 교육계, 고개 갸우뚱
지난 연말 국회에서 'AI 디지털교육' 연수 등을 명목으로 교육부장관 특별교부금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뒤, 민주당 의원들의 '특교확대법 폐기법안' 발의 된서리를 맞은 바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번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을 또 대표 발의했다. 두 법 모두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가려운 부분을 앞장서서 긁어주는 법안이어서 교육관계자들이 의아해하고 있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김 의장은 지난 11일 디지털교육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제목 또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애용하는 '디지털 교육혁신'이란 말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법안 내용 중"디지털교과서 점검과 사후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특정 단체에게 물꼬를 터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물론 이 법안에는 학습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벌칙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방법과 검정 취소에 대해서도 규정했다.김진표 의장은 대표발의문에서"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 선도적으로 제공된다면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이에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보급되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2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은 'AI특별교부금 확대법' 폐기법안을 의원 19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AI특별교부금 확대법' 대표 발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었다. 교육언론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설명을 듣기 위해 16일, 국회의원 사무실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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