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4월에 의원정수 확대를 꺼냈다가 뭇매를 맞았던 사건도 언급되곤 합니다.\r국회의원 정수 확대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집중심의 과정을 거쳐 의원 200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선거제 개편안 중 하나다. 김 의장은 “호남에서도 보수적인 인사가, 영남에서도 진보적인 인사가 당선될 수 있으려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 뒤, “국회의원 정수를 그냥 놔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면서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1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청회에 초청된 전문가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53개 선거구를 합치는 것보다 의원정수·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고,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도 “의원 정수를 확대하면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직접 의원정수 확대를 언급하기 전까지, 선거법 논의에서 의원정수 증가는 숨겨진 이슈에 가까웠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여야 의원끼리도 사석에선 의원정수 확대가 해법이란 말을 곧잘 한다”며 “다만 국민이 워낙 싫어하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 같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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