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UAE 군사협약 MB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UAE의 적은 이란이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UAE 간에 2009년에 맺은 비밀 군사 협약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군사분계선 넘어왔을 때 용산 대통령실 근처 비행금지 구역까지 침범했던 사실 이게 뒤늦게 알려졌죠. 국방부가 감찰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공식 발표를 한 게 1월 6일입니다. 근데 바로 전날 밤 이 사실이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는가, 그러니까 언론 유출을 놓고 지금 국정원과 군 방첩사가 보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군요. 글쎄요. 지휘자 혹은 과오자 문책보다 언론 유출자 색출이 더 중요한 건가 이런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무인기 사건 그 후에 돌아가는 진행 상황들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죠.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세요.◇ 김현정> 국군 방첩사령부는 군인과 합참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고 국정원은 관련 공무원 대상으로 지금 보안 조사를 하고 있다. 이게 어제 국회에서 알려진 내용이죠.◇ 김현정>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1월 4일인 걸로 알고 있고.
구역 위로 날아다닌 우리나라 드론도 한 100대가 된대요. 이건 어제 JTBC 보도인데 잡아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게 42건이고 나머지 58건은 잡지도 못했대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김종대> 그러니까 애시 당초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해 놓고 용산으로 이전을 해버리니까 공약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은 항상 위기라는 거예요. 이 뜻은. 그래서 합참이나 그때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이 3.7km가 아니라 비행 금지 구역은 최소 5km를 확보하고 거기에 맞는 방어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는데 묵살당한 거예요.◆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집무실 이전이 급하니까 이걸 비행금지 구역 확대하면 재산권 침해가 들어가거든요. 고도 제한이 들어가고 시민 불편 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걸 용산 집무실 이전에 거꾸로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호가 희생되고 대공 방어가 안 되고 공역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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