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드론을 선물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외교부가 경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대북 드론 지원의 경우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 북한에 대한 모든 산업용 기계류 및 운송수단 등 금수품의 직ㆍ간접 제공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은 과거 드론 지원이 2017년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 2397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레크 코제먀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 등이 발레 공연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관람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마린스키 극장 프리모르스키 무대를 찾았다. 연합뉴스외교부 당국자는 18일 “대북 드론 지원의 경우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 북한에 대한 모든 산업용 기계류 및 운송수단 등 금수품의 직ㆍ간접 제공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우리의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관련 공조를 강화하면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는 러시아를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연해주에서 생산한 방탄복과 가미카제 드론 5대, 수직이륙 기능을 갖춘 정찰용 드론 1대 등을 선물했다. 이에 대해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은 과거 드론 지원이 2017년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 2397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397호는 의 “모든 산업 기계”의 북한 수출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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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자폭 드론 선물한 러…안보리 제재 위반”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올레그 코제먄코 프리모르스키주 주지사가 드론 6대와 방탄복 등 군사용품을 선물한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 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에 따르면 코제먀코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 김정은위원장에게 드론 6대와 조종기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은 과거 드론 지원이 2017년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 2397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특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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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란듯 제재 무시하며 국제법 준수?…김정은 활용하는 푸틴의 속내는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북한과 협력하겠다는 의미였다 . 김정은과 푸틴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성 시험발사 기술 거래를 논의했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짙다. 위성락 전 주러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을 대미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이고, 실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주도의 역내 안보 구도에 맞서겠다는 분명하고 효과적인 메시지를 냈다' 며 '동시에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였던 한국 대신 북한과 밀착하는 모습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한·러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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