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들을 '좌익 빨갱이'라고 비난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의 헌법재판관 비난 발언이 확인됐다. 유 변호사 는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재판관을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라고 낙인찍은 뒤 “빨갱이 재판관들, 헌법재판관 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거다.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 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자격으로 참석한 뒤, 변론이 끝나자마자 극우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공격에 앞장섰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이날 집회 발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헌법재판관 들에 대한 ‘분풀이’ 성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유 변호사는 이전에도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변호사 단체 소속으로 활동하며 극우 세력과 가까운 목소리를 내왔고, 서울서부지방법원 7층 영장전담판사 집무실에 난입했다가 구속된 이아무개씨를 과거에 변호한 이력도 있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세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임명된 인물로 2020년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동원해 저항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변호인 가운데 하나가 유 변호사였다. 유 변호사는 이날 집회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애국 투사”라고 추어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유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비난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등을 이유로 유 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의 발언이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변호사 윤리장전이 규정한 사법권 존중 의무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유 변호사의 발언은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변호사 윤리장전이 요구하는 공익성과 중립성, 법원과 헌재에 대한 존중 의무 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언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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