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나 군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장관은 참관단 파견이 파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군)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나 군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장관은 참관단 파견이 파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일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 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이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자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참관단 파견에 대해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시 쭉 보내왔다”면서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 새로운 다양한 무기 체계들도 등장하고 있고 현대전에 맞는 전술도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향후 국가안보에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국민 안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 장관은 이후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 병력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팀 등은 우리 군이나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니터링단 파견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에 보면 소규모로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의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들어 1∼2개월의 기간, 인원 1∼15명 안팎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하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 분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전술핵, 원자력추진잠수함, 정찰위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ICBM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고, 위성도 쏘다가 실패했지만, 성공 직전까지 가 있다”며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북한에 지원되면 위협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과대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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