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다음 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다시 국회 설득에 나섰습니다.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수사권을 폐지할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면 된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검찰뿐 아니라, 법원 역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국회에 공...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수사권을 폐지할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면 된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다음 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김오수 / 검찰총장 :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큽니다.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는….]김 총장은 국회에서 검찰 수사 공정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 안에 제도개선특위를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면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하지만 대검이 곧장 입장문을 내 김 총장의 발언을 거둬들였습니다.대검 차원에선 성급한 '검수완박' 입법으로 범죄 대응 역량이 낮아질 거라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예상 가능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공백까지 함께 검토하는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법안 검토 의견에서 검찰이 경찰의 과잉·부실수사를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YTN 손효정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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