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 행위임을 강조하며, 대통령 임기 완수 불가능성과 내란죄 성립 가능성, 탄핵 요건 충족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6시간만에 무위로 끝난 4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현 대통령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탄핵 요건을 갖췄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하여 해제한 점 다행이다.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현 대통령의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사임을 만류한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한 뒤"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을 향해"평화로운 정부 재구성을 위한 일정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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