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민주유공자법 셀프심사' 논란에 '난 대상자 아니다' 김성주 국가유공자법 더불어민주당 류승연 기자
그는 27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 때" 언론 보도가 있어서 바로잡기 위해 자청해 나왔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바로 보도다. 는 이날"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민주유공자법이 정하고 있는 '유공 대상자'"라면서 자신이 혜택을 받을 법안을 자신이 심사·결정하게 됐다는 '셀프 심사'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안을 보면, 상해를 입은 사람의 정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며"저는 1990년 노동절 100주년 시위 때 경찰에 잡혀 집단 폭행으로 전치 6주를 받았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우원식 의원 법안에 따른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혜택 볼 가족이나 당사자도 없는 유공자도 있는데 정쟁이 되는 현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화운동 과정 중 숨진 지인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유공자법을 '셀프 입법'이란 프레임으로 바라보지 말고, 민주화운동 과정 중 다치거나 숨진 이들의 '명예'라도 돌려주자는 입법 취지를 온전히 바라봐 달라는 호소였다. "제 친구 중에 조정식이라고 있습니다. 학번도 82학번이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학생 운동,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졸업 후 노동 운동을 하다가 검거돼 3년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후 성수동에 조그만 공장에서 신분을 숨기고 살다가 날아온 쇠공구 맞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식은, 그냥 일하다 죽은 산재 사망자로 남아있습니다. 똑같이 민주화운동을 했고 힘 없고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던 희생자가 아무런 특혜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누구든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은 인정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들을 인정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며"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민주화유공자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유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이자 동시대를 살았던 민주주의자들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민주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는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 외에도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도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960~1990년대 활동한 민주화 운동가 중 요건에 맞는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고 본인 또는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 보훈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셀프 특혜 입법'이란 반발을 받아 여러 번 좌초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대입 특별전형과 채용 가산점 내용을 제외하고, 유공 대상자 범위에서 내란죄·외환죄, 살인죄 등의 범죄는 제외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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