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분산 에너지 특구를 단순한 재생 에너지 실험장이 아닌 국가 전력 효율화·산업경쟁력·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 제도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울산 등 산업 중심 도시가 '재생 에너지 중심'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구 지정이 보류되어 전...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부별 심사에서"분산 에너지 특구를 단순한 재생 에너지 실험장이 아닌 국가 전력 효율화·산업경쟁력·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 제도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일 발표한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과 관련해"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다 유연하게 법 취지를 재해석하고, 필요 시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인데, 이는 관련 법안을 주도해 온 울산광역시의 선정을 보류하고 제주와 전남,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확정한 것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이날 김상욱 의원은"현재 울산 등 산업 중심 도시는 '재생 에너지 중심'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정이 보류돼 있다"며"이로 인해 전력 생산 부담을 지는 지역이 오히려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분산 에너지 특구의 본래 목적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력의 지역 내 순환과 효율적 공급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산업단지와 인접 지역이 직접 거래를 통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분산 에너지 특구의 가장 큰 이점은 '발전과 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가 인정되어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고, 송전 과정의 손실을 줄여 전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김 의원은"이러한 혜택들이 기업의 경쟁력과 전력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울산의 경우 소비 전력의 80% 이상이 산업용"이라며,"분산 에너지 특구를 통한 요금 차등제가 적용되면 전기요금이 약 10% 인하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AI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형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력 접근성'이 곧 경쟁력이 된다"며"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 산업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