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선포 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칭한 ‘반국가세력’에 해당돼 척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이야말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인 밑밥을 까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23∼24년까지 총 8번에 걸쳐서 반국가세력을 이야기했지만 법적 규정은 없다”며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을 근거로 △친북이면서 간첩과는 다른 세력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세력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세력 △반일감정을 선동하는 세력 등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의 입장에서 볼 때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 종전선언을 추진한 문 전 대통령, 정부 인사들의 친일적 인식을 비판한 이 대표, 김건희 여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모든 국민이 “반국가세력으로 척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계엄 시 체포될 수 있다”며 ‘정부의 계엄 준비설이 괴담이’라는 여권의 주장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계엄이 무죄 났는데 그걸 갖고 시비를 거느냐고 하는데, 그 또한 가짜뉴스다”라며 “오랫동안 도망갔다가 윤석열 정권에 들어 국내에 들어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자기 직무를 벗어나 비밀 티에프를 구성해 계엄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실제 그것을 작성한 사람, 은폐한 사람들도 2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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