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죄인 취급 너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에 대해 “죄인 취급하는 건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질문엔 “(해제됐으니) 그건 질문할 필요가 없다”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바 있다. 김문수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노동부 기자실을 새해 인사차 찾은 자리에서 기자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두를 계속 거부해 ( 공수처 가) 강제 집행을 시도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일반인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기소도 안 된 사람을 보고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며 “지금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도 “일반인에 비해 더 가혹하고 심한 그런 식의 영장을 발부하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달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이틀 뒤 국무위원들의 집단 사의 표명 배경을 묻는 기자들 말에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고 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한 뒤 쏟아진 비판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김 장관은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등) 탄핵이 너무 많이 된다든지, (부정) 선거에 대해서도 밝혀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라며 “계엄을 꼭 해야 하느냐는 판단은 별개이고, 대통령이 그런 사정이 있었지 않겠느냐고 내가 답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일부 극우 유튜버의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몰입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승인한 최상목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비판한 이유에 대해서는 “찬반을 떠나서 국무회의는 중요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행과 장관은 수평적 관계로 봐서, 가급적이면 논의를 해서 공유하고 공감한 가운데 중요 업무를 처리하는 게 보다 원만하지 않겠냐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물리력으로 맞서 좌절시킨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선 “선출된 대통령을 안전하게 그분의 뜻에 맞게 해드리는 것이 경호처가 해야 할 일이지 ‘당신은 탄핵됐으니까 지금부터 대통령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 엄연한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아닌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민주 “최상목 공수처 요구 묵살은 제2 내란행위…방관하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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