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정이 경기부양 역할 해야 할 때”…정부 향해 “긴축재정 계속되면 침체 늪 못 벗어나” 경고
경기도가 3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정부가 긴축재정을 고집하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나서 경기부양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경기도의 ‘재정 실험’이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경기도는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예산을 늘려, 재정이 경기부양의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지사 설명이다.
그는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경제 운영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하고 있다. 김 지사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을 제외하면, 한국경제에 1%대 성장률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거시경제가 침체되면서 경기도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수출과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성장은 소비·투자·재정·순수출로 구성되는데, 민간 부문이 부진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재정마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진단이다. 그는 올해 상반기 누적 성장률 0.9% 중에서 재정의 기여도는 -0.8%포인트였다고 짚었다.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운용이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김 지사는 “정부 재정이 내년에도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축소 재정으로 가면 재정의 기여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 올해뿐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1% 성장이라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지출도 증가율 3%대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치는 건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세수 감소 국면에서 추진되는 경기도의 이번 추경에는 정부와 달리 확장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올해 경기도의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9천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그간 지방정부의 추경은 국비보조금 변동과 세수 증감에 따른 소극적인 조정에 그치는 것이 관례였다”면서 “경기도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으로 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며 “이런 재정 정책 기조를 내년도 본예산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경기부양·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투입 경기도 추경 예산은 33조 9,536억원 규모다. 본예산 대비 1,432억원 증액됐다. 세수 감소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증액 규모는 2조 4천억원 수준이라는 게 김 지사 설명이다. 그는 “세수 감소를 보충하고 추가로 하려는 사업을 합쳐서 계산하면 2조 4천억원의 돈을 추가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년 같으면 세수가 줄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지출을 줄이지 않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에 돌리고, 추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재원을 마련하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확보된 재원은 1,609억원으로, 경기도에서 이뤄진 구조조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예산 집행을 위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사업에서 삭감했다.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10% 줄였고, 도지사는 20%를 깎았다. 기금에서도 돈을 끌어 왔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천억원,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2천억원을 활용한다.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반환금을 통해서도 9천억원을 마련했다. 경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짰다. 김 지사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지켜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의 경제성장·안정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에 1,212억원을 투입한다. 장기 미완료 도로 23개소에 대한 투자가 대표적이다. 예산만 마련되면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도로 개선 사업을 선정했다. 김 지사는 “지방도로 공사가 지연돼 교통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사업 장기화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로개통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834억원 늘린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에도 250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120만 8천명에게 2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고물가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줄이고, 도내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 지원 등 예산도 반영됐다.고금리로 부담이 가중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9천억원의 특례보증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95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이를 통한 보증 지원 규모는 5천억원이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는 307억원을 투입해 4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김 지사는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빠른 시간 내에 승수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지원 예산 284억원도 반영됐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추가 예산은 진료 혜택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탁금 등으로 쓰인다. 후쿠시마 대응 방안을 위한 예산으로는 14억원을 책정했다. 수산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한다. 항·포구와 수산물 도매시장에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고, 방사능 검사장비를 구입한다. 김 지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두고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방류하는 일본에 왜 우리 정부가 용인, 방조, 공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뒷감당을 해야 하는가”라고 비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지난 2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관련 경기도지사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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