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입법 등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2030 남성...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입법 등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2030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성’ ‘젠더’ 언급 자체를 삼가는 이재명 후보와 대조적인 행보다. 김 후보는 이날 공개한 정책자료집에서 “여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여성 공약을 제시했다. 여성 공약은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여성이 안전한 사회’ ‘여성이 행복한 공동체’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및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눈길을 끈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는 교제폭력 처벌· 피해자 보호 입법 개선, 디지털안전위원회 설치·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론이 팽배했던 여가부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여가부의 성차별·성희롱 사건 조사·시정 업무를 부활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성평등 담당관의 전 부처 확대도 공약했다.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됐지만 국회가 7년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낙태죄 보완 입법 의지도 공약에 담겼다. 가족정책기본법 제정, 여성장애인 권리 보장과 국가 책무 강화, 이주여성·미등록 이주 아동 권리 보장도 포함됐다. 여성 노동 공약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 성별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이음 방안 제도화 등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6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공명선거실천협약식에 앞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반면 유력 대선주자인 이 후보 공약에서 여성 정책은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 명칭에도 ‘여성’ ‘성평등’ 표현을 전면에 내걸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여성 문제를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2030 여성에 대한 비전·구상이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대선 3파전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 지난 대선 공약의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오히려 더 퇴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데이트폭력 처벌 법제화,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을 공약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10대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하루 만에 “실무적 착오”라며 이를 철회했다. 한 민주당 전직 의원은 “저출생, 양극화 등 사회문제의 핵심에 있는 게 여성들이고, 이들은 12·3비상계엄 이후 광장을 주도했고 요구해왔다”며 “모든 이슈가 계엄에 빨려 들어가고 정권 교체 요구가 워낙 높아 이런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한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짚으며 여가부 강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을 하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민주당 후보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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