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30명 감축·무노동무임금·불체포 포기 서약하자'
"상호주의 입각 한중관계 새로 정립해야"…국내 중국인 투표권·건보 혜택 손질 시사 김연정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는 얘기다.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꺼냈다.
이어"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고 지적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도"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비난했다.김 대표는 또 이날 연설에서"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려 한다"며 노동개혁, 조세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면서"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고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결국 이민 확대가 인구 감소의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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