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을 피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화가 났다...
‘그 거짓말’ 구속 심사 받으러…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을 피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2년 만에 기존 입장을 바꿨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는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며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에 격노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을 연달아 소환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 측이 허위 증언과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가 명확지 않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사회 많이 본 기사 채 상병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김 전 사령관 혐의는 사실상 소명됐다며 수사에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특검, 이주호·박종준 소환 尹 조사 전 '혐의 다지기'국무회의 직권남용 혐의규명체포영장 집행 방해 조사도채해병 특검, 곧 김계환 불러'VIP 격노설' 본격조사 나서
Read more »
“화내는 것 들었다”…그런일 없었다던 김태효 , ‘尹 격노설’ 첫 인정진술 거부 없이 특검서 7시간 조사받아 특검 “현재로선 추가 소환 계획 없어”
Read more »
김계환 “대통령 화났다는 얘기 들었다”···2년 만에 ‘VIP 격노설’ 인정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
Read more »
'VIP 격노설' 인정 김계환 측 '대통령이 그런 적 없다니 감히 떠들 수 없었다'채해병 순직 후 약 2년 간 법원·국회 등에서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침묵했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이를 인정했다고 그의 변호인이 전했다. 다만 변호인은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격노를 전달했는지는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
Read more »
![[속보]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https://i.headtopics.com/images/2025/7/22/kyunghyang/9149549483729341620656-9149549483729341620656-7289DE694213630D9D3F67B9B3FF9F5A.webp?w=640)
[속보]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을 피했다.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는 김...
Read more »
김계환 “대통령이 화가 났단 얘기 들어”···구속 심사 중에야 ‘VIP 격노설’ 첫 인정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시인했다. 김 전 사령관은 ...
Read more »